근로자, 기업 모두 도움되는 ‘내일채움공제’ 2015.08.31

<사례 1>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아동 내의 생산 전문 업체인 A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90%(88명)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전 직원을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근로자가 11만원, 회사가 2000만원(1인당 23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회사와 직원이 5년간 꿈을 키워가면서 직원들 사기 진작과 함께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나 늘었다”고 밝혔다.

<사례 2> 그동안 기술직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철강 가공 전문 업체 B기업(경기도 시흥 소재) 역시 전체 직원 45명 중 10명을 핵심 인력으로 지정하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뒤 이직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시행 1년(8월 21일)을 맞은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 유도, 생산성 제고 효과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모범 사례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잦은 이직 예방하고 장기 재직 유도하는 정책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2014년 8월 21일 출범)이다.

이 사업은 기업주와 핵심 인력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 인력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한다.

가입 실적은 2700여개사의 핵심 인력 근로자 6700여명이 가입해 130억원(8월 17일 기준)의 기금을 조성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분석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평균 가입 금액 : 월평균 42만원(핵심 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으로, 핵심 인력은 만기 공제금 수령 시 본인 납입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세전 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 가입 기업 : 가입 기업의 75.5%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업력 10년 미만 기업(58.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가입 인력 : 평균 재직 기간 4년, 대졸 학사,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다.

▷ 지역 분포 : 비수도권의 가입 인원이 전체의 57.7%를 차지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성과 :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 기업(90.5%)과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50.2%)이 집중 가입해 정책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범 초기와 비교해 소규모 기업, 직급이 낮은 핵심 인력으로 확산되고 기업당 가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 인력이 이직한 기업은 평균 2억7000만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내일채움공제’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실행 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 관심 사업으로, 올해 내 가입자 1만명을 달성하고 향후 5년간 6만명 가입·7000억원 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제 감면과 중기 지원 정책 연계 혜택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더불어 다양한 중기 지원 정책과의 연계 혜택을 주고 있다.

▷ 세제 감면 : 가입 기업이 부담한 공제 납입금은 손금(필요경비) 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핵심 근로자가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2015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2015년 8월]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 중기 정책 연계 : 인력·R&D·수출·판로 등 중기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 사업 선정 시 평가 우대, 연수원 할인 혜택 등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공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가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용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국번 없이 1357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