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2015.09.02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됐으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려는 것이다.

이번 고용부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 2013년 12월 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완료해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이다.

차액 청구 시점에서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전액 지급하고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일부 기간만 지급 가능하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 차액 청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음]와 ▷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 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 가능하다.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에서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 확인이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