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본격 시행 2015.09.04

고용노동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 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노사가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 세대 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이 제도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 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지원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 상생 노력과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금 체계 개편 등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 시행일 이전의 경우도 지원된다. 다만 임금 체계 개편 등과 청년 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청년 신규 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 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1대1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 과정에서 청년 고용 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해 적정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번 없이 1350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