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드림셋’의 기회 제공 2015.09.07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8월 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하 드림셋)’을 시행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드림셋’은 자활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 지원(내일키움통장), 채무 조정 등 부채 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강원·경기·경북·부산·인천·전남·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되며, 1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자(채무 조정 약정자 포함)]와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대상자(신청자 포함)]의 채무 관계자에 대한 기초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 자다.
대상자가 시·군·구에 참여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시범 사업임을 감안해 희망자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희망 시 지자체에서 중위 60% 이하의 경우 직권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해 참여를 허용한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시범 사업 참여자에게는 1개월 과정을 통해 초기 상담 및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참가자에게는 전체 프로그램 안내(자활근로, 자산 형성 지원 등),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재무 상담, 상환 계획 등을 안내한다.
2단계, 자활근로 및 자산 형성 지원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부를 저축(월 10만원 또는 20만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더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자활근로 인건비는 월 87만8000원 수준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수익금 추가 지원(월 최대 15만원)하면 월 최대 110만원 내외 수급(실비 포함)이 가능하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저축액 월 10만·20만원을 선택하고 내일키움장려금 1대1 매칭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으면 월 최대 55만원까지 적립돼 3년 적립 시 최대 약 2000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지급 요건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채무 상환 등으로 제한된다.
3년간 꾸준히 저축 및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하고,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하며, 연 2회 교육 및 연 2회 사례 관리 참여 시 지원(총 적립금의 20%는 채무 상환에 의무 사용)된다.
3단계, 사례 관리 등을 통한 사후 관리
참가자에게는 약정 기간 동안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사례 관리가 시행된다.
공적 채무 조정 제도 지원 연계, 복지 서비스 연계, 자활근로 참여 관리, 재무 교육 및 소비 성향 개선 등 종합적인 사례 관리가 실시된다. 또 상환 여부 관리, 관련 서비스 연계 등도 수행한다.
더불어 금융·재무 교육, 창업자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 및 부채클리닉(재무 컨설팅을 통해 부채 해결 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도 제공한다.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
보건복지부는 ▷ 본인 적립금 적립 비율을 현행 5만·10만원 적립에서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확대(본인 희망 시)한다.
또 ▷ 수익금 초과 발생 시 별도 자립준비적립금을 적립해 준다.
현행 월 최대 15만원, 분기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급 적립 한도 외에 추가 수익 발생 시 자립준비적립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매월 최대 5만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유지)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 채무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70%·차상위계층 60% 채무 감면 ▷ 채무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참여 기간 중 2년간 채무 상환 유예 ▷ 조기 상환 시 상환 기간·회차에 관계없이 잔여 채무액의 15%를 추가 감면한다.
단 주 채무 관계인을 대신해 가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 추가 감면에 한해 지원한다.
문의 : 국번 없이 1397, 1600-5500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