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농 확대 위한 농지 소유·규제 완화 2015.09.08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 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 관리가 기대된다”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개정안에는 직업 탐색 기회 부여를 통한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영위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완화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가 현재 국산 농수산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춧가루·쌀(밀)가루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 제한 면적이 현재 총 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 면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 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 면적이 허용 면적을 넘으면 설립을 제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 면적만 허용 면적을 준수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더불어 취·창농업인 등에게 올해까지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 보완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전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보완됐다.

지금까지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기준일이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대상 확대 및 신용카드 허용 등 납부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건당 2000만원 이상, 법인·단체 등의 경우 4000만원이면 분할 납부 대상에 포함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 법률에 따른 부담금 면제 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령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

한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이는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질서 정립 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단 정부는 농업 관련 지원, 농지원부 발급 등 기존 경작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특례(임야 → 농지) 조치를 1년간 병행해 추진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