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 2015.09.08

어머니가 한참 전에 돌아가시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 몇 개 존재하고,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명의자가 사망하면 부동산 등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상속 지분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는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피상속인(사망자)이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한 상황인데, 일부 상속인이 상속 지분대로 등기하는 것이 못마땅할 경우는 어떠한가?

피상속인(사망자)은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다만 위와 같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따라서 상속 지분대로 등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완료했다고 가정하자.

상속인들이 아들과 딸 둘뿐이라면 각각의 상속 지분은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은 모두 아들과 딸이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등기가 완료될 것이다.

아들과 딸이 모두 장년이 되면서 자녀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고 가정하자.

아들과 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포함됐을 경우 월세 등을 받아 지분대로 분배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장년이 되면서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월세 등을 분배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고, 부동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아들과 딸이 입장 차이가 있어 부동산 정리 방법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을 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공유물분할소송이라고 한다(민법 제269조).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후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로 부동산 명의 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