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보호 방안 마련된다 2015.09.14

그간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전환 시 예상치 못한 퇴직금 감소를 우려했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9월 3일)하고 올 4/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 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중간정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어,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①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 ①에 따른 제도 시행 혹은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분리해 노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간정산 요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 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평균 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어, 근로 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노사가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 간 전환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 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 근로 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 근로 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를 강화했다.

퇴직연금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이외에도 근로자 요구에 부응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먼저,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 인출 사유를 추가했다.

담보대출 사유로는 ▷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 ▷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 가족 대학 등록금 및 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됐고, 중도 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이 추가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 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동일하도록 확대(1200만원 → 1800만원)했다.

또한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소 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퇴직연금 모집인들의 업무 범위가 계약 체결 이전 소개·중개 업무로 엄격히 제한됐으나, 개정안에는 계약 체결 이후 적립금 운용 방법·연금 제도 관련 정보 전달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150만원 → 300만원)해, 가입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