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 2015.09.21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제도’를 개편·시행하고 있다.

육아, 건강, 가족 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는 많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 관리 부담이 늘어나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고용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 방식을 정률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 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 전환장려금 지원 방식 변경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가족 돌봄, 학업,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 일정 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환장려금은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 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의 50%를 정부에서 지원(50%는 사업주 부담)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자체만으로도 인사 제도 재설계·전환 근로자의 업무 공백 해결 등 인사·노무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환장려금에 사업주 부담분(50%)이 포함돼 있어 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장려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장려금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장려금 개선 효과가 더해진다면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지원 제도’ 지원 수준 상향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지원 제도’는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 임금 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고용 보장(해고 제한) 의무와 함께 간접 노무비(사회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교육훈련비 및 복지 비용 등)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임금 상승분의 50% 지원만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유인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지원율을 50%에서 70%(15~34세 청년층은 80%)로 높이고, 간접 노무비를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이동이 촉진되고, 임금 개선(최저임금 120%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소 지원을 위해 청년층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질 개선도 기대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지원 제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 담당 부서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