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2015.10.12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 업종 등 보험 가입 취약 분야에 대한 가입 신고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음식업은 보험 가입 신고 해태 기간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배달이나 홀 서빙 업무 등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많은 편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 형태·외국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미가입신고센터(www.kcomwel.or.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 1588-0075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