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명확해진다’ 2015.10.1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이하 국토부 고시)을 마련해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불명확·법원 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 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 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자 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자판정기준’을 2014년 1월 제정했다.

또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반복된 민원 사항·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하자 판정 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미비 사항 개선

-(일반 기준) 시공 하자 용어 정의, 설계도서 적용 기준 등 마련

-(민원 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 공사 내용을 구체화

예) 타일 공사 → 타일 공사, 테라코타 공사, 대리석 공사 등

▷ 반복·다발적인 하자 사건에 대한 ‘판정 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 균열, 창호 기능 불량, 감시 제어 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 배관 온도 조절 등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 (보완) 결로 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 싱크대 하부 마감, 욕실 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 기준 등

▷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 여부는 사용 검사 도면과 시공 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측정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