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 실시 2015.10.1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1.5%의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 금액 및 임대 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임대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 과정을 컨설팅한다. 또 집주인 대신 공실 위험을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준공 후 10년 경과 단독·다가구와 공터도 사업 대상 포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선정 시 1주택자·고령자(은퇴 세대)·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거나 임대 공급 예정 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 등이 유리하도록 입지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노인 주거 밀집 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주택으로 공급한다. 노인형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인근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수급자나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 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 3년 이내인 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해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고, 2순위자까지도 임대 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집주인의 사업 참여 목적에 따라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

융자 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 기간에 따라 확정 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한다.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등 총 사업비용보다 커서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 세대로서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 선택하기에 유리하다.

‘자산형’은 짧은 임대 위탁 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임대 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 총 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일부를 본인이 상환해야 한다.

다만 자산형의 경우 임대 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 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이 허용돼, 임대 기간 동안 본인 부담을 없애고 확정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 사업 80호에 대한 신청 접수를 11월 6일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2016년 3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문의 : 국번 없이 1600-1004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