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유 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 2015.10.20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재기 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하 신·기보) 등 보증기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중이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 재기 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산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며 ▷ 신·기보 재기 지원 사업의 경우 채무 조정 기능이 없어 재창업자는 기존 연대채무 부담으로 인해 창업 유인 상실 ▷ 채무 조정 기능이 있는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기업의 경우에도 참여(채권) 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비활성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기 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하고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한다. 또 재기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재기 지원 생태계를 조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재기 지원 대책은 정책금융기관 현업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신복위 내부 업무 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해 신규 재창업 지원 제도를 2016년 1분기에 개시할 계획이다.

▷ 재기 지원 사업 합리적 조정·개편

채무 조정이 필요한 재기 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한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재기 지원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보가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 기업의 편의성이 증가될 예정이다.

▷ 신복위 ‘재창업 지원’ 사업 정비

신복위 재창업 지원 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총 4단계의 지원 단계별로 편의성을 제고한다.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 지원 :

신·기보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돼 보증기관은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극 활용되지 않던 현행법상 예외 규정을 활용해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기보법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보다 조기에 재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도덕성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도 포함하며 재창업 신청자가 직접 기술성 평가 기관을 지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신복위 외의 조사관을 설치해 확인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한다.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 감면 :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 협업으로 신규 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규 자금을 대출하고 보증기관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지원한다.

▷ 재기 지원자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지원

재기 지원자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신용 정보 공유를 최소화한다. 또 성실한 재기 기업인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재창업 후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할 계획이다.

▷ 재기 지원 생태계 조성

재기 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창업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 지역에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실패 유형별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서울, 대전, 부산에 설치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해 심층 재기 상담 및 정책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재창업사관학교’와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