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2015.10.26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업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안이 고용노동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모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서도 시급한 처방으로 임금피크제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델안은 업종별 경영 환경 및 고용 현황 등을 고려하고,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마련돼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델안 중 도소매(유통)업종과 자동차부품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안에 대해 살펴보자.

도소매(유통)업종, 기업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저임금 계층 고려 필요

저성장과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도소매업의 총 자산 증가나 매출액 증가율(2010년 15.3% → 2013년 2.1%)도 최근 계속 감소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모델안을 연구한 삼육대 이강성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분야가 다양해 임금피크제도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제시되는 여러 유형을 참고해 기업 실정에 맞게끔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 특성상 저임금 계층에 대한 고려도 모델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은 노동 시장에서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 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 사례가 유사해 이를 토대로 제시됐으며, 그 유형은 세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 직무·직종 관계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 전문직급(캐셔, 진열, 고객 응대, 안내 등)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크 임금 연령의 임금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 최저임금의 150% 미만)인 경우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

▷ 임금 조정 시기 및 조정 기간 : 기존 정년을 피크 시점으로 해 연장된 정년까지 평균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임금조정률 : 조정 기간 동안 연평균 15~20% 내외가 일반적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정년 연장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직급별·개인별 조정 폭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 직무·직책 : 영업·판매 등 노하우가 필요한 직군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으나, 사무관리직의 경우는 새로운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직무 전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부품업종, 고령화 빠른 기업 중심 임금피크제 적극 도입해야

그간 자동차부품업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보여왔으나, 총 자산이나 매출액 증가율(2010년 36.2% → 2013년 4.6%)은 2011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부품업 역시 평균 근속 연수가 길고 노무비 비중이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나 기업규모별로 편차는 큰 편이다.

모델안을 연구한 숭실대 곽원준 교수는 “자동차부품업은 완성차업체를 정점으로 중층적 협력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근무 여건 차이도 크다”며 “평균 근속 기간이 길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업은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은 점과 기존 도입 사례 등을 고려해 제시됐다.

3대 학회와 민간 컨설팅기관·고용노동부는 앞으로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을 한층 활발히 펼치면서, 업종별 모델안을 참고해 맞춤형 컨설팅·교육·상담 등 현장의 수요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조선·자동차부품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의 경우 근로 시간 단축 필요성이 제시됐는데, 고용부는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