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2015.10.26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건축사법’ 개정(2016. 2. 12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 건축사보 자격 기준 완화

건축물 감리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 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 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 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가 대상이다.

▷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 마련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 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했다.

▷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 회수 조정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팩스(044-201-5574)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044-201-3776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