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 2015.10.27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 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 때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과 중소기업청·위원회는 조정 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변리사·기술사 등 기술 분야 전문가, 전·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으로 조정·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 해소를 목표로 한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 접수·처리 접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돼 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 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 유출·침해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소송을 준비·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