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지원 사업, ‘K-스타트업’으로 통일 2015.10.27

올해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되고,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14일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지원금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돼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통합 브랜드 사용으로 접근성 제고

창업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 전체 창업 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지원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정책자금 등 8개의 범주로 분류해 제공한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는 ‘창업넷’ 홈페이지를 개편해 활용하며, ‘K-스타트업’ 브랜드를 각종 정부 사업 공고·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100개 가까운 창업 지원 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 문진을 한 후 방문 상담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창업 지원을 받기 위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해당 지역 혁신센터에서 지방 중소기업청 직원으로부터 각자의 필요에 맞는 상세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절차상 부담 최소화 및 선정·평가 방식 개선

예비 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표준화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 위주로 간소화한다.

또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원 사업별 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 평가 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평가 위주로 보완하며,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관찰 평가 등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더불어 지원 자금 사용에 있어서 항목별 한도를 설정·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항목별 한도를 폐지하고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 방식을 적용한다.

창업기업 지속 성장 기반 구축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 단계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 수혜를 금지한다.

또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혁신센터와 개별 ‘K-스타트업’ 프로그램 간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K-스타트업’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매년 12월에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한다. 또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