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2015.11.02

고용노동부는 ‘(가칭)고용 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 고용 위기 업종 대응 체계 구축 ▷ 지역별 집중 업종 특화 지원 ▷ 개별 사업장 고용 위기 신속 대응 및 종합 지원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 위기 업종 대응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 및 업종 단위 특이 고용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가칭)고용 위기 업종 지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용 위기 업종’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 기업의 대량 고용 변동 계획, 이자 보상 비율 및 신용위험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또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연장급여, 지역 맞춤형 사업, 이직(예정)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단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달리 정해질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구조 조정의 지속·피보험자 수 감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지역별 집중 업종 특화 지원

중앙정부·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이주, 전직(재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에 특화된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의 주력 업종의 사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시행한다.

개별 사업장 고용 위기 신속 대응 및 종합 지원

대량 고용 변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조정의 전체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 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 체불 등 위기 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고용 조정 관련 노사 협의, 근로자의 고용 유지, 재취업·전직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을 관계 기관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노사 협의 : 고용 조정 계획에 대한 노사 간 성실한 협의(사업주는 경영상 해고 50일 전까지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협의)가 진행되도록 갈등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지원한다.

▷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한다.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 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도록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를 하고 고용 유지 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를 사업주에 지급(최대 180일, 1인당 1일 4만원)한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2014년 240개소 → 2015년 340개소) 등을 통해 장기 고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 기업회생 : 고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중기청 업종 전환 지원 제도 등 관계 부처 사업 재편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중기청 업종 전환 지원 제도는 경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컨설팅 등을 통해 업종의 전환·추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 재취업·전직 :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상담·교육훈련·재취업 알선 등 기업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훈련비 지원(표준훈련비의 120%, 대기업은 80%, 1000인 이상 50%) 이외에 유급 휴가 훈련의 경우 훈련생 인건비 및 대체 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근로자 개인이 전직훈련을 받는 경우 개인 훈련비를 지원(200만원 한도)한다. 대상은 이직 예정자,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등이다. 더불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28개소) 활용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 상담·교육훈련·취업 알선을 연계 지원한다.

▷ 생활 안정 : 임금 체불 신속한 청산, 생계비 대부, 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해 이주 또는 타 지역 통근 지원 등을 실시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