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수주 기회 확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2015.11.0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를 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 이행 대금 지급 기간을 줄이고, 소액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계약 이행 대금 지급 기간 단축 :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해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과 경기 부양을 지원한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

물품·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지역 영세 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 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일으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 :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해 덤핑 낙찰, 공사 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 실적, 기술 능력, 시공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해 입찰의 덤핑 및 부실 시공을 방지할 계획이다.

▷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관련 국장 등)이 민간 위원 중 투표를 통해 선정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 계약 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