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유 창업기업 참고하세요 2015.11.05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도전해 본 적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성공보장형 무상환 정책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니 참고할 만하다.

또한 기술력이 없어 고민하고 있거나 기술 무료 이전에 대해 고려 중인 개인·중소기업이라면 특허청에서 시행 중인 특허 무상 이전·실시권 설정 시 특허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눈여겨보자.

기술 보유 창업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를 소개한다.

성공보장형 무상환 정책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15년도 하반기 성공보장형 무상환 정책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홈페이지(www.kotera.or.kr)에 공고하고 12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맞춤 컨설팅 사업은 멘티 기업과 협의한 목표 과제군을 선택해 실전 맞춤 전략 코칭을 통해 최소 1개 이상의 무상환 정책자금 과제에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코칭하는 것이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협회협약보증금(500만원)이 필요하지만 정책자금 사업에 한 번이라도 지원한 기업이라면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

협회협약보증금은 참여 기업이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해당 지원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2-572-8520

무상 이전·실시권 설정 시 특허 수수료 지원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 무상 개방 시 수수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허 무상 개방은 특허권자(실용신안·디자인 포함)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행위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통상·전용 등의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준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돌려준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줬다면 30만원, 실용신안·디자인을 이전해줬다면 5만원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받게 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실시권을 설정해줬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했다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실시권을 설정해준 경우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방 특허 수수료 지원책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중소기업을 포함한 누구라도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를 제공한다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 개방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중소·중견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허 활용이 촉진돼 창조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만3000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돼 있다.

또한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 수요와 연결해 주기 위한 특허거래전문관도 배치돼 있어, 이번 수수료 지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무상 기술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의 : 특허청 042-481-5195,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28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