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일을 하는 건축 일용 근로자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2015.11.12

국민건강보험은 흔히 알고 있는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나눠 가입하도록 돼 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면 개인과 회사에서 각각 반씩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지역건강보험을 가입할 때보다 자부담이 적어 보통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건설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고,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이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해주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일을 그만둔 시점에 다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돼 버린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보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보통 석 달 이상 장기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일용 노동자의 경우는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그냥 지역건강보험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현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일을 그만둔 시점에 회사에서 직장건강보험 탈퇴 신고를 해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되던 일용 근로자의 근무 일수와 급여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갖지 못해 지역건강보험의 높은 자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징수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질적 적자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점 투명해지고 있긴 하지만 나날이 높아지는 일용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따르는 현실적 건강보험료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임금 격차가 큰 일용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이제는 현실화돼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착되기까지는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보험료 줄다리기로 한차례 몸살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