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겪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해결 2015.11.19

자영업자 이모씨는 작년 12월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B도에서는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알게 된 이모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의견제출란’을 통해 입간판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 주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B도는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창업기업 등이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합리한 지방 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

법제처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지방 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공개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는 사전에 차단해 지방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2014년 12월부터 국조실, 행자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11대 분야 지방 규제 정비 사업’을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 규제 6440건 중 10월 말 현재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 규제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이하 센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법제처와 행자부는 2개 부처 간 협업으로 국가 법령 4500여건과 자치 법규 9만1000여건을 상호 연계해, 법령과 연계된 자치 법규를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2일부터 센터에서 시행중이다.

지자체별 정비 현황은 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함께 공개한다.

▷ 지방 규제 및 정비 현황 공개 강화

불합리한 지방 규제 6440건 중 미정비 지방 규제 2995건은 그 내역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다. 동시에 지자체별 정비 현황·순위까지 공개해 지방 규제 개혁의 추진 상황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방 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 규제 상시 발굴·정비 체계 구축

센터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결해 법령에 어긋나는 자치 법규나 불합리한 지방 규제 발견 시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주무 부처에서는 신고된 사항을 통보받아 신속하게 정비하는 체계를 갖춘다.

▷ 자치 법규 사전 입안 지원 강화

지자체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임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또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센터를 통해 법령 제·개정 사항을 지자체와 부처에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더불어 자치 법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 법규 정비에 애로가 있는 경우, 주무 부처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적법성·규제 완화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자체에 제공한다. 표준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 입안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치 법규 입법예고안 사전 검토 실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안 전부를 센터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시스템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위임 조례의 경우 주무 부처는 의무적으로 공개된 입법예고안의 적법성을 검토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무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안을 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치 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의 법제적·법리적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자치 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도 법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해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받는 창업인 등이 없도록 시행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