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2015.12.14

지금까지는 법률 등에 따라 보장된 정년을 바꾸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돼 수급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 가입자 추가 납입 한도 확대 ▷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담겨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개정안을 시행(공포까지 7~10일 소요)할 계획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

먼저 그동안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또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음에도 퇴직금이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소정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의무도 강화했다.

한편, 중간정산 사유가 확대되면서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퇴직금이 노후 자금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생활 자금 등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이 개정되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중간 소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먼저 최근 전세금 상승 등으로 인해 임차금 부담이 커진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등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사유 및 중도 인출 사유를 추가했다.

추가된 담보대출 사유는 ▷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 ▷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학 등록금 및 장례비·혼례비고, 추가된 중도 인출 사유는 ▷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 등이다.

또 IRP 근로자 추가 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 계좌 납입 한도와 같도록 확대(1200만원 → 1800만원)해 노후 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했다.

또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 정보 등을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소 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 시  IRP로 의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1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하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