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고용 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 시행 2015.12.21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0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73회)에서 발표한 ‘(가칭)고용 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특별 고용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업종별 단체 등)이 지정 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조사단(관계 부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에서 지정 기준을 토대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또 고용정책심의회(고용부장관 주재, 관계 부처 차관·노사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확대 지원한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 업체라고 해도 지정 업종의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기간

지정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또 지원 이후에도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종별 단체 등’은 지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산업구조 변화와 사업 재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조정 등의 문제에 한발 앞서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등 고용 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