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강한 규정이 불법 건축을 조장할 수도 2015.12.31

이제 하루가 지나면 병신년(丙申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을미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희망으로 가득 찬 병신년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새해를 맞으며 2016년의 소규모 건설 시장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및 내진 구조 보강 방법에 관한 궁금증이다.

건축면적 15평 내외의 2층 소규모 주택에 있어서 3층에 15평 정도 증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건축주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대부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건축주들이 듣게 되는 말이 “신축을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갈 겁니다”하는 것이다.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라면 누가 어려운 증축과 리모델링을 생각하겠는가.

적은 대지에 신축을 하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건축 규모를 해결하고, 방 하나라도 더 넓혀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증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서울의 모 지역 3층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던 ‘K’씨.

K씨는 결혼하는 아들이 어려운 신혼살림을 조금이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3층 옥탑방을 확장해 방 하나와 부엌 하나로 넓혀 주려고 증축을 검토하게 됐다.

이미 3층 건축물이고 같은 층에 방을 하나 더 넓히는 차원이니 주차장 설치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추진을 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 사무실에서 검토한 결과, 증축은 가능하지만 증축을 하는 부분의 층수가 3층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 내진 구조 보강을 1~2층 전 층에 걸쳐 시공해야 한다는 답을 듣게 됐다.

방 하나의 증축 비용은 2000만원도 안 되는데 내진 설계비, 내진 구조 보강비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 규정이 필요가 만들어내는 불법 건축을 조장하게 되는 불씨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걱정을 하게 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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