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보험제도’ 2016.01.04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건설업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 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 손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중 손실이란 사회보험료 지원이 없더라도 가입 의향이 있고 가입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재정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 손실 문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사중 손실은 최소화하되 기존 혜택의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 수준을 40%로 소폭 조정했다.

아울러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 차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일 이전 가입자를 기존 가입자로, 그 이후 가입자를 신규 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는 현재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중인 사람,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또 신규 가입자는 최초 가입자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사람(다만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건설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일용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가입 대상을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 등 사용자 제외

그동안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한 10명 이상이 돼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 완화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자영업자가 사업 초기 6개월까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 의향이 있어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사업자등록 후 5~6개월 사이’가 47%를 차지해, 가입 제한 마감 기한인 6개월에 임박해 가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정보 없이 창업을 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는 그 이후에 얻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6개월의 가입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입 제한 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