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6.01.05

새해부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지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도 포함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작년보다 8.1％ 오르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더불어 한 계좌에 여러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모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가암검진 고위험군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은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이 고려돼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올해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대상자들은 1년에 2차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전액 본인 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올 상반기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연령 등은 상반기 안내 예정이고, 무료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우선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약제 선택·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 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는 127만원(기존 약 105만원)으로 인상돼, 작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가량 인상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12.23.)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뿐 아니라 건강·여가·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 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전화(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main.do)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 등록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이하 ISA)가 이르면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농어민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의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바뀌는 등록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가 시작된다.

최저임금 작년보다 8.1% 인상, 아빠 ‘육아휴직급여’ 3개월로 확대

최저임금은 작년 시간당 558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8.1%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했으나. 1월부터 지급 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해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을 3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급여는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