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도입되는 산재보험 ‘대체인력지원금’ 2016.01.08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원직 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치료 기간 중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산재보험의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잠시 고용하는 사람이라서 임금을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무하다가 다친 산재 근로자가 돌아올 때까지 대체 근로자를 임시로 쓸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저희 같은 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과는 달리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 대행이 어려워 대체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결과 산재 근로자가 치료 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작년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은 60.7%였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으며 이런 추세는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이런 산재 치료 기간 중 산재 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치료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 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60만원이내며, 지원 기간은 산재 치료 기간 중에 신규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고용 기간으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 근로자 복귀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으로 “산재 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국번 없이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