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및 묘토 2016.01.26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9917㎡(1정보, 대략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3㎡(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사주재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7다27670 판결).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등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이러한 경우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 확인’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단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재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주재자로서는 제3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나 권리관계확인청구로 족하다(대법원 2010다88699 판결).

‘금양임야’란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문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묘토인 농지’란 그 수익으로써 분묘 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다45452).

따라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했음을 주장하는 제사주재자는 당해 토지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임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6다38109 판결).

또한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써 단독으로 승계했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해 왔음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45452 판결).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상속)받은 제사주재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