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 계약 사기 사례 2016.02.02

최근 부천에서 부동산 이중 계약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액이 무려 80억원을 넘고 피해자도 다수가 발생했다.

필자도 방송사 인터뷰에 응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기 수법이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공인중개사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남편의 자격증을 이용해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했는데(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됐을 가능성이 높음), 그 지역에서 15년 이상 중개업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 온 상태라 임차 물건을 내놓는 임대인들이 별 의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맡겨두고 처리하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보통 ‘관리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관리부동산’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사건이 핵심적 내용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부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임차인에게는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임대인이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월세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다가 여러 건의 이중 계약을 성사시킨 뒤 보증금의 차액을 들고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었다.

피의자가 잠적한 후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 월세 독촉을 했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월세냐고 반문하면서 사건화된 것이다.

수세적 입장에 있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기 수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100%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임대인 신분 확인이 핵심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택한다.

또 신분증을 확인하며 계약서에 찍는 도장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본인 발급)받거나 임대인이 대부분 소유자임을 고려해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증금을 지급할 때도 임대인 명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계좌 이체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민사적 측면에서는 ‘중개 사고’라고 하는데(중개보조원의 행동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 금액이 대부분 1억원이고 그 1억원도 공제약관상 피해액이나 피해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임을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 실질적 배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표현대리 등의 이론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