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해결사 ‘소상공인 울화통!’ 오픈 2016.02.10

대기업,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을 개설하고 지난 1일부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 지식 부족, 상대적 약자로서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해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가 상담 및 파견, 피해 구제(분쟁 조정 신청 등)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울화통!’을 개설·운영하게 됐다.

상담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 울화통!’을 설치했으며, 소진공의 피해지원본부에서 59개 상담센터의 상담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전 예방 기능으로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 조사(연 1회)’와 소진공 지역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 교육 시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 상담 이후 필요 시 전문가 자문(1대1 상담 및 파견 → 분쟁 조정 신청)과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선 등 사후 대책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 법률 적용 및 사례,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등 관련 정보는 소진공 사이트[www.semas.or.kr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피해상담(소상공인 울화통!)]를 통해 볼 수 있다.

피해 상담 또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국번 없이 1588-5302)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맘껏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 관계로 억울함에 눈물 흘리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