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주더라도 자격 취소 2016.02.12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 시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 시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월 27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돼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 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 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 처분(등록 취소·말소 등)도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해, 지난해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신고 건당 50만원, 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