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중도 인출, 세금 얼마나 낼까 2016.03.15

<미래에셋은퇴연구소·벼룩시장 공동 기획 시리즈 ③>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천재지변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준비해둔 자금이 없으면 노후 대비 연금을 부득이하게 헐어 써야 할 경우도 생긴다.

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때는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는데,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납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가입자 사망·외국 이주·국적 상실·타 공적연금 가입 등의 이유로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령한다.

연금 수급 연령이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반환일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사유가 합당하면 반환일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단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반환일시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왜냐하면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험료 납입월수를 근속연수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때도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기간만 포함된다. 그리고 근속 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하되 한 달이라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 납부

2012년 7월 26일 이후 직장인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선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전부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퇴직금 외에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과 운용수익도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중도 인출할 때 인출 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자료 제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46호

정리 :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