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 적응장애·우울병 산재 인정 2016.03.21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개선

그동안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 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정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 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행동적 반응을 말한다.

또 ‘우울병’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월 1일 시행)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레미콘기사·택배기사·전속 퀵서비스기사(6개 직종)였으나,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직종별 요율X기준보수액(4월 고시 예정)을 통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사업주도 동일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등 5개 직종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 사업장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기준 개선(7월 1일 시행)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돼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A·B 사업장에서 각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시간당 임금 1만원,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재해일 이전 3개월간 A·B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가정), 현재는 A사업장 평균임금(4만원)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A·B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8만원)으로 산재보상을 받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며, ▷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