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은행 문턱 높다면 ‘신용보증’ 활용 2016.03.23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으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담보가 있는가’이다.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대출은 거절되기 십상이고,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창업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개인)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이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같은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신용보증을 받을 때 고려할 요소로는 보증 한도, 보증 비율, 보증료가 있다.

보증 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해 30억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증 비율은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85% 수준이다.

보증 비율이 85%라고 하면 85%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15%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보증료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보증하는 데 대한 수수료와 위험부담금이다.

현행 연간 보증요율은 보증 금액의 최저 0.5%에서 최고 3%까지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1.5%에서 2% 수준이다.

자영업 창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보증 한도, 보증 비율, 보증요율이 낮게 적용된다.

신용보증 프로그램 종류

신용보증 프로그램은 보증기관마다 특색 있게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업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술보증기금은 벤처·이노비즈(창업 3년 이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를 중심으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각 보증기관마다 보증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유사한 점은 금융회사의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때는 온라인 대출장터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온라인 대출장터는 기업과 은행이 서로의 대출 정보 교환을 통해 대출을 사고(기업)파는(은행) 장터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은행별 대출 상품과 대출 조건을 비교·검색할 수 있고, 은행은 대출 금리 등 실행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다.

신용보증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신용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신용보증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게 돼 보증 사고가 나면 기존 보증의 연장이 곤란하고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각종 세금 체납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기업의 경우 개인과 기업의 세금 체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사소한 재산세 체납도 향후 보증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보증서 대출을 받은 이후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변경 내용 신고 의무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사업장 이전 이후 보증기관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사후 관리에서 적발되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꼭 살펴야 할 것은 금융 비용의 총액을 계산해보고 창업 이후 금융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보증료는 매년 한꺼번에 선납하므로 금융 비용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 보증서의 기간이 만료돼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연장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창업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다.

그러나 보증서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근본적으로 ‘대출’이다. 상환이 전제돼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상환 능력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단 자금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보증을 받으면 돈은 알게 모르게 다 쓰고 금융 비용 부담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글 :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자료 제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