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건축면적 초과해도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2016.03.24

4층 이상의 상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들과 함께 리모델링을 계획할 경우 항상 빠지지 않고 검토를 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도로사선이 폐지되면서 부쩍 리모델링과 함께 증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더더욱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나 옥상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르는 건축면적이나 용적률에서 제외하고 층수에서도 제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그 바닥 면적이 건폐율 및 용적률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수평 증축이 가능해져 건축물의 가치 및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건축물의 옥상 녹지 및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옥상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이 승강장 건축물은 층수와 바닥면적에서 모두 제외될 수 있다.

그동안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4층 이하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층수가 5층이 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면 건폐율을 초과한 수평 증축을 통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지게 한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자금으로 건축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임대수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령의 건축주들이 최고층에 사는 것이 힘이 들어 로얄층인 2층으로 내려오곤 했다.

하지만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최상층에 살면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규격을 맞춰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전면에 휠체어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2.4m×2.4m 이상의 여유 공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발표는 그동안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꿈꿔 오던 노인 건축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또 리모델링과 증축이라는 건설 시장에 활기를 불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