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허가를 통한 안전한 리모델링의 길 찾아줘야 2016.03.31

리모델링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대략 2000년 전후이고 보니 벌써 15~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 당시엔 인터넷 포털 검색 키워드에 ‘리모델링’이란 말이 없어서 포털사에 전화로 키워드 생성 신청을 해서 검색 사이트 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인테리어’란 말이 줄어들고 웬만하면 ‘리모델링’이란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한동안 리모델링이 건축물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다 보니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라 건축법에 명시돼 있던 ‘대수선’이란 말이 대두되게 됐다.

리모델링이라 하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될 것으로 오판을 해 건축물의 구조에까지 무분별하게 손을 대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수선 수준의 공사에 있어서 그 안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건축법에 명시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3조의 2항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대수선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조금씩 편의적으로 행해졌던 불법 건축물들이나 과거에 지어져 건축물에 등재조차 되지 않고 사용돼오던 건축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대수선 공사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과거에 이뤄진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들이 증축 등의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집수리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줘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