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창업과 폐업 후 재기 지원 위한 업무협약 2016.04.27

중기청과 국세청이 지난 19일 영세 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청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국세청 영세 납세자 지원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한 성과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 관련 교육 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 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세무서에서 위촉한 세무도우미(세무대리인 등)가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 자문, 현장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창업자 멘토링은 세무도우미(세무대리인 등)가 일대일로 전담해 창업 관련 무료 세무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세무 등), 재기 교육,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등을 제공한다.

폐업자 멘토링은 세무도우미(세무대리인 등)가 일대일로 전담해 폐업 관련 무료 세무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과 중기청이 영세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hope.sbiz.or.kr, 세부 내용 별도 공지 예정)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 없이 1588-5302) 혹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 3)을 통해 세부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