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발표 2016.05.02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27일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한다.

기업 수요를 발굴해 취업 연계

▷ 청년 채용의 날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 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서류 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 분야별 채용 행사 :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올해 60여차례의 채용 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한다.

▷ 고용디딤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확산한다. 올해 중 총 94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맞춤형 학과 :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근속 위한 경제적 지원

▷ 자산 형성 지원 :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 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올해 1만명)한다. 이를 통해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 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의 거치·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 이자 감면 등을 시행한다.

진로 지도, 취·창업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 진로 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 지도 및 취·창업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20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 모델을 시범 실시 후 확산한다.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해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또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구분해 지원하는 대학 창업 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한다. 더불어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 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2016년 1만명)한다.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5월)한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은 신입사원 급여 수준, 근로 시간, 복지 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 조건을 선정 기준에 추가해 891개소를 선정한다.

원스톱 맞춤형 고용 지원 구현

▷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보 기반 구축 : 올해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을 확충한다. 또 내년에는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 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 포털도 구축한다.

▷ 원스톱 맞춤형 지원 :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직장 복귀 지원

▷ 경력 단절 예방 :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을 인상(월 20만원 → 월 30만원)한다. 또 대체인력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다.

▷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중소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50% → 100%)한다. 또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를 발굴한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 조사(4∼6월)를 통해 잠재 수요를 발굴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을 인상하고,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모범 기업 선정·발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 계획 이행 부진 시 명단 공표로 개선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