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2016.05.06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됐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 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 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관할 주무 부처·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