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창업자 안전장치 ‘공제 제도’ (2) 2016.05.11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다.

더욱이 각 요인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 요인을 창업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보험처럼 창업자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직까지 보험 같은 안전장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 제도는 현재 4가지가 있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금 조성과 관리를 맡고 있다.

▷ 도입 목적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핵심 인력이 5년간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핵심 인력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한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아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또 핵심 인력으로 선정된 직원은 자긍심과 함께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임금을 2000만원 이상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 납부 방법

예를 들어 핵심 인력이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은 2배수 이상인 20만원을 납입해, 핵심 인력이 5년 이상 재직하면 납입금 전체를 핵심 인력이 받아가는 구조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적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핵심 인력 1, 중소기업 약 1.1, 정부 약 0.9의 형태가 된다.

▷ 가입 대상

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중 부동산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 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핵심 인력은 학력·경력·자격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이면 되는데, 다만 기업의 대표자나 실질 경영주는 가입이 제한된다.

▷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은 5년이며, 만기 수령 후 재가입은 3~5년을 선택할 수 있다.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국번 없이 1357)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는 손해공제 제도다. 손해보험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 종류

파란우산공제 상품에는 화재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재산종합공제, 근로자재해보상책임공제, PL보험 등이 있다.

▷ 가입 방법

공제에 가입하려면 공제 조건을 담은 가입 설계 자료를 제출해 공제 가입 설계를 의뢰하고, 공제 사업자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설계 및 공제료를 제시하면 공제 계약자(중소기업)가 청약서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납입한다.

그러면 공제증권이 발행되고 공제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 중 PL보험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대비한 보험 제도다.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단체 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 방식은 손해공제와 유사하다.

▷ 문의

파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www.insbiz.or.kr, 국번 없이 1666-9988)에 문의하면 된다.

글 :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자료 제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