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개정 …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 2016.05.11

앞으로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 지원과 국민 불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 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6년 4월 22일~6월 1일)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창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 지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주거생활 필요 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 제한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30㎡ 이하 소규모 사무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 소규모 창업(제조업) 지원을 위한 면적 산정(용도 분류) 개선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 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 면적 500㎡ 이상은 공장 용도로 변경 필요) 적용으로 후발 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500㎡ 이하 제2종근린생활시설)만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 분류하기로 했다.

비공해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닌 제조업소다.

이번 개정안 중 창업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부 6동 건축정책과)·팩스(044-201-5574)·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