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1만명, 7월부터 ‘청년취업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2016.05.13

중기청이 지난달 27일 관계 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가칭)청년취업내일채움공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취업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장점을 융합해 새로이 출범시키는 내일채움공제 2호 상품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보면 근로자(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자)와 중소기업이 1 대 1의 납입 비율로 2년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청년취업내일채움공제’는 기존 기업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근속 유도를 목표로 올해만 청년 1만명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는 3개월 인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22%나 되고,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5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 직접 지원 방식에서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의 자산 형성 및 미래 대비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취업지원금 기존 300만원(제조업·생산직) 또는 180만원(그 외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2년간 6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기업지원금은 기존 1년간 39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되 2년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해, 과거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업 참여보다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돕고 인적 자원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2년 만기 후에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가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을 통해 장기 근속에 대한 유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취업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만기 이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에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한다.

공제 참여 기업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최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미리 임금을 삭감해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기업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고용센터)에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