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근절, 알바 권익 보호 2016.05.16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청년들이 인턴십, 현장 실습 기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지침’(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사업체 교육, 인턴을 사용하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 및 MOU를 체결했다.

더불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설치해 공인 노무사를 중심으로 4월 말 기준 열정페이(인턴), 아르바이트 등 위반 사례 2151건을 상담(인턴지침 119건)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실시해 왔다.

고용부는 지침 발표 이후 청년 근로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판단, 향후 인턴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열정페이, 청년 아르바이트 권익 상담에 집중하도록 상담 인력 증원, 상담 시간 연장(오후 6시 → 오후 7시), 야간·주말 콜백 서비스(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상담)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익명게시판’ 5~7월 집중 운영, 사업장 점검·감독 시행

5~7월 ‘익명 제보 집중 기간’을 운영,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익명게시판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 → 청소년 열정페이 익명게시판)와 전화(국번 없이 1644-3119)를 통해 제보를 추진한다.

익명게시판 제보는 향후 사업장 감독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보 시 해당 지역·사업장명(전화번호)·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제보자 최소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은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취약 사업장 일제 점검(8000개소)·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기획 감독(500개소)에 포함, 법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5월 중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전자화 보급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기간·금품 내역 및 지급 시기·업무 내용 및 시간·장소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한다.

또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 포털 등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더불어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 참여하는 기초 고용 질서 자율 준수 캠페인도 실시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보호 사례

<사례 1>

○○대학교 △△과에 재학 중인 A군은 현장 실습(평가 점수 60점 이상 이수 시 학점 인정) 과정으로 □□회사 마케팅부서에서 홍보·어플 계정 관리를 담당하며 4주 기준 8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정상 실습 과정 중간에 그만둬야 했던 A군은 한 달을 다 못 채웠다는 이유로 28만원만 받았다.

A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주는 평가 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해서 학점 이수를 못하게 하겠다고 했고, A군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노무사는 심층 상담을 통해 A군이 전공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하고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턴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일했다고 보고, 현재 대학 측과 함께 사업주와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 2>

대학을 졸업한 B양은 수습 기간 2개월(임금 100만원) 후 정직원 채용 조건을 보고 취업했으나, 막상 근무를 시작한 후 임금은 90만원으로 하향되고 수습 기간은 3개월로 연장됐으며 잦은 연장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노무사는 회사의 근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출퇴근 내역 확인을 위해 지하철카드·택시 요금 결제 내역 등을 통해 근무 시간을 파악해, 노무사가 B양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열정페이 등 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국번 없이 1644-3119, www.youthlabor.co.kr, 앱 및 카카오톡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으면 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