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으로 없어졌던 건축 공간 구제 방안 검토돼야 2016.05.26

얼마 전 칼럼에서 쓴 적이 있지만 주택가 도로사선이 없어지고 나서 이와 관련한 공사와 문의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굳이 신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로사선 때문에 밀려서 후퇴한 건축물의 최상층을 반듯한 모양으로 다시 고쳐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사실 도로에서 보면 삐딱하게 경사지게 지어진 모양이 조금은 지저분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후퇴된 부분이 발코니로 사용되던 곳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이, 이곳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설픈 디자인으로 새시를 씌우고 렉산이라는 것으로 지붕을 만들고 하는 등의 공사를 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규칙적이고 부정형적인 형태로 사용돼 오던 곳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건축물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변모되는지 실제 이런 건축물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한데 이렇듯 벽체를 바로 세우기는 했으나 이 부분에 정상적인 지붕을 씌우는 것은 증축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곳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증축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건축을 할 당시 어차피 지붕을 씌우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고 지어진 발코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축할 때 써먹기 위해서 용적율상 여유를 남겨 놓았을 리가 만무하다.

때문에 정상적인 증축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고 싶어도 용적률상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듯하다.

또다시 궁여지책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지붕을 투명 소재로 씌우고 불법 지붕을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불법을 헤치고 나와 또다시 불법을 자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용적률상에 여유를 둬 건축물이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새로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유용한 공간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