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해져 2016.06.08

올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푸드트럭을 활용한 창업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 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 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푸드트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에 따르면 푸드트럭 이동 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장소 한 곳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하고 연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을,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 영업 시간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 시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 영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행자부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푸드트럭 이동 영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