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도입하세요 2016.06.10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면서도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과정에서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1~4파트에는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로서의 임금피크제의 의의·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실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와 체크 포인트,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사례와 정부 지원 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5파트에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퇴직 이후 인생이모작 준비,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확보 등을 위한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필요성과 장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절차와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부 지원 제도(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마지막 6파트에는 60세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 형태로 구성해 포함했다.

안내서는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비치해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인 이상 기업 1만여개소에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제와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가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며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정확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안내서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