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인수청구권 2016.06.14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 당사자 일방이 공동 신청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받아 공동이 아닌 일방의 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보통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형태가 된다.

즉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가져가기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해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굳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라는 요구를 할 정도의 실익이 있을까?

자신의 소유도 아닌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된 상황에서는 세금 등을 부과당하는 불이익 등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라고 할 실익이 있다.

이러한 ‘등기인수청구권’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주로 문제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는 가능하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위 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의 개념에서 제외함/ 위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바, 해지 불요).

이때 명의신탁해지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기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등기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할 수 있을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도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신탁자에게 등기를 회복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고판 1987. 7. 31. 86나740 판결은 “선박에 관해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소유권보존등기 때문에 공조·공과를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면하기 위해 신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