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걱정을 부르는 축대 및 담장 보수 2016.06.30

국토의 70%가 산(山)인 나라라 평지가 있다면 논이나 밭으로 일구어 먹고 살아야 했던 과거의 주택들은 자연히 산과 구릉지로 올라가야 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주택들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계단식으로 지어진 곳이 많았다.

이렇게 지어지는 주택들은 대부분 산을 깎아 적당히 평평한 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형식이 많아 산을 깎아낸 자리는 자연히 축대를 쌓아 토사의 붕괴를 막는 계단식 지형을 만들게 됐다.

보통의 경우 대지를 깎아내고 축대를 쌓아 토사의 붕괴를 막는 공사를 하는 주체가 대부분 축대의 아래에서 건축을 하는 당사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축대의 보수도 당연히 아랫집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축대나 담장의 보수가 아랫집에만 책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은 않다.

윗집에서 건축을 할 당시에 땅을 조금만 깎아내고 그 깎아낸 흙을 낮은 쪽으로 밀어내어 성토를 하고 축대를 쌓았다면 이는 당연히 성토를 한 윗집에서 그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랫집에서 쌓은 축대라 할지라도 윗집에서 빗물이나 오배수 등의 하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상당한 양의 물이 땅속으로 유입돼 축대를 밀어내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당연히 윗집에서 그 보수·보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윗집은 대지 바닥으로 유입되는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대 관련 보수·보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할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여러 명의 의견이 규합되지 않아 보수·보강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2차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예견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이것을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 보수 요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넣으면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임 당사자들에게 보수·보강을 권고 또는 강제할 수 있는 기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수·보강과 책임 소재에 대한 문의가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