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결과 발표 2016.07.04

고용부는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4월 15일~6월 14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취약지수’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점검하는 스마트 감독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년 상반기의 일제 점검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점검 사업장 4589개소 중 2920개소(63.6%)에 대해 493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3개소는 사법 처리·270개소는 과태료 1억1700만원 부과·2016개소는 시정 완료하도록 했고, 현재 631개소는 시정 조치 중에 있다.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8억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 금액 1억5000만원 등 모두 10억10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임금 체불 등은 점검·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정책 패키지를 구성·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근로계약서 확산(7월 중 시스템 개발 및 지침 발표 예정),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알바 포털·업종별 협회 등과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공인노무사 등 민간과 협력해 영세 사업장의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 확대(1000개소 → 1200개소), 편의점 등 업종별 협회 등과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형사 처분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6월 중 국회 제출)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근로자가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노사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초석”이라며, “하반기(10~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 마트, 물류창고 등의 취약 분야 4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