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집중 감독 2016.07.11

고용부는 29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와 핵심 근로 조건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감독은 퇴직공제 당연 가입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 관서별 사업장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 건설 현장 원수급인 108개소 및 소속 하수급인을 선정·실시한다.

정기 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면 근로 계약(임금, 근로 시간, 휴일·휴가)·금품 청산 및 임금 정기 지불 원칙 준수 여부·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원·하수급인 연대 책임 등)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 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 현장 감독 결과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죄 인지 및 건설근로자법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 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의 홍보 자료를 배포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